위법성 인식과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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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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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로 「自己의 行爲가 違法함을 錯誤로써 認識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할 것인가의 如否에 관하여 刑法學者들 사이에 意見의 對立이 없을 수 없게 된 것
인식의착오 위법성 위법행위 금지착오
_ III. 立法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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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_ II. 違法性의 認識과 禁止錯誤
인식의착오 위법성 위법행위 금지착오 / (인식)
인식의착오 위법성 위법행위 금지착오 / (인식)
순서
_ IV. 改正刑法私案 및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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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_ I. 序 說
위법성 인식과 금지착오
_ V. 結 論 로마法 이래 「法의 錯誤는 辨明이 되지 아니한다」 또는 「法의 不知는 容恕되지 아니한다」라는 法諺이 전해지고 있는데이것은 犯法者에게 口實을 주어 容納할 수 없는 無罪釋放을 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그렇지만 自己의 行爲가 法的으로 禁止되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알지 못한 行爲者를 처벌하는 것은 責任없이 刑罰을 科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것은 根本的인 責任原理를 害치는 것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