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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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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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용과 그 인과관계 등을 증명만 하면 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별로 화해계약(흔히 합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아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다(232조 3항).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물론 폭행죄 같이 반의사불벌죄 http://100.naver.com/100.php?id=768920,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3. 준강간 및 강제추행
레포트 > 기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해
5. 취객 절도
만취상태에서 폭행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준강간 및 강제추행 담배꽁초 투기 취객 절도
순서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출처
나 강간죄같이 친고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의 처벌여부가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
9. 여장남자의 화장실 이용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
술에 많이 취한 전지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젊은 남자가 자기 앞에 노인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약자석에 앉아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그 남자가 무시하고 계속 앉아있자 손으로 그의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나도록 한 대 치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쳤다.<개정 1995.12.29>
(3) 처벌
6. 무장 탈영 및 인질극
Ⅱ. 사 건
8. 교복을 입고 유흥업소 출입
Ⅰ. 영화 紹介(소개)
만취상태에서 폭행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준강간 및 강제추행 담배꽁초 투기 취객 절도 / ()
7. 달리는 기차에서 무단 승,하차
위 법조문에 따라 비정상적 정신상태로 심신장애자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처벌을 가하는 건 그 피해자의 억울한 심리를 보상하기 위하는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전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완전히 별개 concept(개념)으로 보면 된다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 전지현은 대뜸 반말로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가버리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전지현은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하는가.
이 상황에서는 전지현이 만취상태였으므로
4. 담배꽁초 투기
(2) 관련된 법조문
만취상태에서 폭행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준강간 및 강제추행 담배꽁초 투기 취객 절도 / ()
(1) 사건개요
1. 만취상태에서 폭행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 사 건 1 - 만취상태에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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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 누군가가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면 그거는 보상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