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쇼크]쟁점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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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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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政府는 하이닉스의 시長點유율이 2000년 13.6%에서 2001년 10.6%로 감소한 반면 독일의 인피니온은 오히려 7.4%에서 11.5%로 급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D램 가격하락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라고 반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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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리 政府는 채권단의 지원이 시장원리에 의거한 자발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政府의 은행지분 소유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설명(explanation)이다. 미 상무부는 政府지원을 등에 업은 하이닉스가 미국시장을 장악, 산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政府는 수출보조금 관련 지원제도는 이미 98년 폐지됐으며 나머지 지원제도 역시 OECD의 일반적 지원제도와 차이가 없어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explanation)이다. 그 예로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자국산업의 시長點유율 감소를 들었다.
[하이닉스 쇼크]쟁점사항은 무엇인가
다.
상계관세의 쟁점사항은 크게 보조금 부문과 산업피해 부문 두가지로 나뉜다. 조세분야에서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 연구개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등이 특혜로 지적됐다. 또 우리 政府가 은행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는 곧 政府의 특혜라는 주장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금융, 조세, 정책자금 제도에 특혜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아 금융분야에서는 산업은행이 과거 하이닉스의 회사채를 신속인수한 것과 채권은행단이 하이닉스에 CB인수, 채무만기연장, 신규대출, 출자전환, 대출금리인하, 만기연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