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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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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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지방 공직자를 중심으로 알아본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와 처방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Ⅰ. 문제의 발견
Ⅱ. 지방공직자의 부패槪念
Ⅲ. 지방공직자의 부패reality(실태)
Ⅳ. 지방공직자의 부패처방
Ⅴ. 結論
Ⅰ. 문제의 발견
부패(corruption)나 범죄(crime)는 빈곤이나 질병과 함께 인류의 3대 적이라 할 수 있따 특히 부패는 안정된 사회를 위협하거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며Simcha Werner B.,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Corruption`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3, No.3(March/April,1983), pp.146-154,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고 국가발전에 장애를 주게되어 결국 government 의 몰락을 초래케 한다. 만연된 부패현상은 국가발전의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의 government 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요인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시키며 정치행정이 생산성을 극도로 저하시켜 국가사회의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정권붕괴와 몰락의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사회적 project라 할 수 있따 특히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거의 모든 정권이 부패병으로 인하여 몰락하는 비운을 경험하였으며 제 5·6공화국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김영삼government 에서는 현직대통령의 아들이 부패혐의로 구속되기도 한 불행과 악순환의 연속적인 부패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현government 역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부패감염도를 볼 때 과거 어느 정권 못지 않게 부패하였다고 하는 여론이 많다. 따라서 범죄(crime)와 부패는 인간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공해(pollution)적 존재라고 할 수 있따김 영종,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행government 패의 방지책략”, 한국행정론(서울:고시원,1988), p.397. 이와 같이 부패문제는 역사(歷史)적으로 우리 정치 행정과 사회발전 과정에 부수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project가 되어왔다. 부패문제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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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여기에서 필자는 부패와 범죄를 槪念상 상이한 것이지마는 범죄는 부패의 열매로서 부패의 결과적 산물로 보아서 광의의 부패는 범죄를 부패에 포함시킬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