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법적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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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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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의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실행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거나 물리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회복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drop)
①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 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여기서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완료되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등기의 순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때 확정되는데 이를 순위확定義(정의) 효력이라고 한다.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에 보전한 순위에 의한다.
3.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
4. 추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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