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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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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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保險은 ILU가 제정한 ITC(Institute Time Clause: 협회기간약관)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선체의 물적, 비용손해에 대해 담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따
선박保險계약의 내용은 保險의 시기와 종기를 나타내는 保險기간과 선박의 保險가액, 保險가입금액 그리고 질권 설정 등이 있따 여기서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保險금을 질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 단순한 保險금 수령자를 지정한 것 이상의 질권 설정이 의사표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해상保險론 발표 과제(problem)
Ⅰ. 선박保險의 의의 및 구성
선박保險이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保險이익을 대상으로 한 保險이다.
선박保險요율의 산정요소에는 피保險자는 누구인지, 그 동안의 손해율은 어떠했는지, 선박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항해구역은 어떠한지를 모두 고려하여야 적당한 保險요율을 산정하게 된다
선박保險의 조건에는 기본保險조건, 부가保險조건, ITC-Hulls가 있따 기본保險조건에는 추정전손을 포함한 전손, 구조비, 손해방지비용만을 담보하는 제한된 조건인 TLO SC/SL(Total Only Salvage and Sue and Labour : 전손 구조비 및 손해방지비용 포함 담보조건), TLO SC/SL조건 보다 확장된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SSBC (Sinking: 침몰, Stranded: 좌초, Burnt: 화재, Explosion: 폭발, Collision: 충돌)등과 같은 위험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상으로하여는 전손은 물론 분손 및 공동해손 손해까지도 보상한다는 의미인 FPL unless etc 조건,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A/R조건이라고도 하는 ITC-Hu…(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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