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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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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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불명예스러운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실제로 도시계획법에서 의도한대로 적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악용되어온 부분들도 있었다. 이에 반해 지구단위계획은 가구·획지, 건축물, 경관, 광장·공원…(drop)
다.
일반도시계획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평면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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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많은 問題點을 내포한 채 운영되어 왔다.
레포트/공학기술
지구단위계획리포트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
본 자료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점들을 改善하여 1999년 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따 이것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도시계획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따
도시계획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발전종합대책’,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지구·구역내의 행위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여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