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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整理)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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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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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整理)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2. 종원의 자격

3. 종약 (정관)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整理)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整理)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b) 이 때 공동선조는 일족의 시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소종중이 구별된다 따라서, 예컨대 일족의 시조를 봉사(奉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지냄)하는 경우는 그 일족에 속하는 모든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 성립되고, 조부 또는 증조부 등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규모의 宗中도 얼마든지 성립된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대소 무수의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다

대판 92.10.27. 91다11209 5형제가 종산(宗山)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 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省略)

c) 이러한 종중은 모두 별개의 것이며, 하위 종중이 상위 종중의 하부조직이거나 구성부분이 아니다.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요점

1. 종중의 성립과 목적

a)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하며, 특별한 설립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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